해산급여 -보건복지부

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.

지원대상
-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.
선정기준
-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% 이하이며,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- 1인 가구: 698,677원
  - 2인 가구: 1,189,640원
  - 3인 가구: 1,538,978원
  - 4인 가구: 1,888,317원
  - 5인 가구: 2,237,656원
-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, 아들, 딸, 며느리, 사위이며,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, 며느리, 계부,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.
-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-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  -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  -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,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-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53p를 참고 바랍니다.

신청방법
-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  - 서비스 신청시,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.kr)으로도 가능합니다.
지원절차
-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
출처=보건복지부, 복지로

글을 읽은 모든이에게 부가 넘치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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